◎ 전세사기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세입자의 보증금을 떼먹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세입자가 떼인 보증금이 무려 총 2조 원에 달하며, 날이 갈수록 피해 건수도 증가하고, 피해 금액도 커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HUG에서 보증금 사기를 당한 사람 3명 중 2명이 청년층이라고 할 정도로 청년층 피해가 커 특히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 '사기죄'란 어떤 것인지 확인해 봅시다. 형법에서의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것(형법 제347조)’. 그러니까 누군가를 속여서 돈이나 집 등 재산을 빼앗고, 그렇게 뺏은 재산을 처분한 경우가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전세사기’는 법적인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흔히 사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