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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AEA란 어떤 기관이고 IAEA의 보고서가 오염수방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IAEA 의 기능과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IAEA(국제원자력기구)는 유엔(UN)에서 관리하는 원자력통제 기구입니다. IAEA는 핵의 평화적 용도로의 사용을 촉진하고, 핵무기의 확산을 예방하여 핵무기 확산의 위험에 대응하며 원자력 에너지의 안전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 원자력기구입니다.
IAEA 국제사회에서는 원자력 분야에 대한 규제와 안전성강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IAEA는 핵폭발을 감시하고, 핵무기 생산을 제거하고, 핵무기를 갖지 않기로 한 나라들의 핵프로그램을 감시하고 검증하고, 무기급 핵물질의 사용, 도난, 분실 또는 불법적 교역을 예방하기 위한 국제적 표준을 제정하는 등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IAEA 또한, 개발도상국에서 핵기술이 안전하게 사용되도록 교육 및 기술협력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 IAEA는 핵무기 확산 예방 및 핵안전에 대한 주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IAEA의 분담금은 무엇인가?
IAEA회원국의로서의 분담금 기여는 의무적이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회원국들은 해당 기구의 재원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분담금을 기여해야 합니다. 분담금은 회원국가들의 기여도에 따라 결정되며, 각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 및 원자력 산업규모와 관련이 있습니다. IAEA의 주요 목적은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촉진, 핵무기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각회원국에서의 원자력에너지의 안전한 이용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회원국들은 자원을 지원하고 일정한 기여을 제공해야만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2021년 분담금 순위(1~3위)
1위 : 미국 25.252%
2위 : 중국 11.153 %
3위 : 일본 8.324%
4. IAEA의 최종보고서
IAEA의 최종보고서는 결론만 이야기 하자면 '안전하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검증을 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 7월 7일~9일 방한한 국제 원자력기구(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 일본 후쿠시아 원전 오염수를 마실수도, 오염수 속에서 수영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일본 측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과 오염수의 안정성모두 문제없다고
하고 있으며 IAEA에서는 보고서에 대해 일본 편향적이거나 일본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하는 나라도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일각에서는 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할 수 있게 끔 기술적 데이터를 만들어 주는데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그러니 이번보고서가 오염수 방류 안정성 논란을 종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5. 미국과 중국의 오염수 찬성 VS 반대
미국 와 중국은 IAEA보고서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방류계획을 지지한다는 입장이고 중국은 IAEA가 일본정부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역할을 하면 안 된다고 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시위가 매일 열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염수 방류는 기정사실이 된 듯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IAEA 평가보고서를 뒤집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막을 수단을 없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계 여론을 주도하는 주요 7개국(G7)이 동의했고 우리 정부도' 존중한다'는 외교적 표현으로 사실상 이를 수용했습니다.
6. 수산물에 미치는 영향
오염수 방류 시 국민 69.5%는 수산물 구매를 안 하겠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유해성 여부를 따나 원전 오염수 방류 자체만으로도 공포감을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해 수산물 소비 급감으로 이어져 어업인과 수산업계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방류가 실행되면 수산업 전체가 생존 기로에 놓일 것이라는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