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입대 어려운 상황이라면 군면제, 병역감면 제도 알아 두세요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제도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액이 병역감면 기준에 모두 해당되면 병역의무를 감면시켜주는 사회적 양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1)  부양비 기준 :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의 기준

- 부양의무자 : 19세~59세

- 피부양자 : 18세 이하, 65세 이상

- 자활가능자 : 60세~64세

· 남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 이상

· 여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

·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가 있을 때

 

2) 재산기준 : 2024년 재산액 기준 ( 9,480만 원 이하 )

■ 재산의 범위

· 토지, 주택, 전세금, 월세보증금

· 현금, 예금, 보험(해약 시 환급금)

· 주식, 채권, 가상자산 등

 

3) 월수입액 기준 : 가족의 1년간 총수입액을 월로 나눈 금액

 

2024년 월 수입액 기준 (가족 수/ 금액(원))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선정기준 적용	1인	891,378
	2인	1,473,044
	3인	1,885,863
	4인	2,291,965
	5인	2,678,294
	6인	3,047,348
	7인	3,405,998

 

4) 신청 대상 및 시기

- 현역병(상근예비역 포함)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자

· 입영(소집)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소집)일 5일 전까지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해부터

* 학업사유로 재학연기 중인 사람은 재학연기가 만료된 이후 신청 가능

 

- 입영 또는 소집 후 복무 중인 자

· 수시

*신청방법 등은 병무청 누리집(병역이행안내-병역감면) 참조

 

5) 신속처리 기준

■ 생계감면원 우선 심사·처리 대상

- 잔여 가족이 중증장애인만 있는 경우

- 잔여가족이 70세 이상의 고령자만 있는 경우

- 잔여 가족이 6세 미만의 영유아만 있는 경우

 

 

알고 있었나요? 군면제 및 감면 가능한 숨겨진 조항